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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최신 소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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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식재산센터]2021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2차 공고.(~10.21일까지

  • 관리자
  • 2021-10-06 11:2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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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[인천지식재산센터]2021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2차 공고.

 

 

신청 기간

2021.10.06(수) 09:00 ~ 2021.10.21(목) 18:00

 

 

> 자세한 사항 바로가기

 

 

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브랜드)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■사업 목적

-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?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

-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브랜드)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

 

지원분야
및 대상

■신청대상

-인천소재 중소기업

지원조건
및 내용

■사업내용

주요사업

세부사업

지원규모

분담금

지원한도

국내?외 심판 지원

지식재산권 무효심판

10,000천원 이내

현금 30%

전체 20,000천원 이내

(복수 심판소송 가능)

지식재산권 취소심판

권리범위확인심판

국내?외 소송 지원

지식재산권 가처분 / 소송

해외 분쟁(침해사건, 침해이외 분쟁)

20,000천원 이내

*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

신청방법

신청접수 및 제출서류

- 이메일 접수(ksg@incham.net)

- 지원신청서(별첨 1~4)

-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일 경우), 중소기업 확인서 등

- 영업비밀 보호센터 연계 확인서(해당시)

신청서류

■첨부서류
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일 경우), 중소기업 확인서 등

문의처

■문의처

- 김선구 책임연구원(032-810-2875, ksg@incham.net)

기타사항

■지원 제외 요건

- 이미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의 심판?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

- 사업 추진 이전년도에 이미 심판?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

? 심판?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

? 사업 진행 당해연도(2021년)에 완료된 건은 가능

-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

-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

?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
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

- 의도적?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(개인)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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